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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 이유 草地전용 반려는 잘못|(西歸浦=聯合) 金承範기자=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양돈단지 조성 우리카지노을 가로막는 서귀포시의 행정 집행은 부당한 것으로 우리카지노 최종 결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安龍得대법관)는 7일 양돈농가 李윤화씨(40.서귀포시 중문동)등 10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 우리카지노한 초지전용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光州고법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시의 상고를 기각했다.서귀포시는 光州고법이 지난해 12월 “시가 사업자에게 재정지원까지 약속하면서 지역내 소규모로 분산된 양돈장을 집단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양돈단지 후보지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단지조성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상고했었다.李씨 등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대포동 산2의1 일대 8만6천여㎡의 초지를 전용해 양돈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시는 지난 93년 서귀포시 회수동 주민들이 인근 대포동 지역에 양돈단지가 들어설 경우 ‘생활환경이 오염되고 자연경관도 훼손된다’고 주장하자 李씨 등이 양돈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신청했던 초지전용 허가를 반려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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